러시아 연방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명칭에 관한 법







목 차



Ⅰ. 기구

Ⅱ. 상표 및 서비스표

Ⅲ. 상표의 원산지 명칭

Ⅳ. 상표권

Ⅴ. 출원료 및 등록료

Ⅵ. 상표출원 및 등록현황



Ⅰ.산업재산권 기구

러시아 연방 특허법 참고

Ⅱ. 상표, 서비스표

1. 정의(§1)

법인 또는 개인의 상품 및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및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

2. 상표 및 서비스표 종류(§5)

· 문자, 형상, 입체 및 다른표장과 이들의 결합

· 색채 및 색채가 결합된 상표

3. 단체표장(§20)

둁상업적 조합 또는 기업이 연합으로 하나의 품질과 기타의 일반특성을 부여한 상표를 조합원이 그들의 사업과 상품에 사용

둁단체표장은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4. 등록될 수 없는 상표 및 서비스표(§6, 7) (이하, 상표라 한다)

둁식별력이 없는 표장

둁국가의 문장, 기 또는 상징, 국가명, 국제기관의 명칭 및 약칭, 공식 표장 및 인증표장

둁상품으로 인식되는 보통명칭

둁상품으로 상징 또는 호칭되는 표장

둁상품의 성질, 품질, 수량, 목적, 가치, 시간, 장소, 판매로 인식되는 표장

둁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케 하는 표장

둁공공이익, 질서, 정의에 위반되는 표장

둁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



둁국제조약에 의해 등록없이 보호되는 타인의 상표

둁타인에게 권리를 가지는 상호

둁타인에 의해 러시아 연방에서 보호되는 원산지 표시

둁타인에게 속하는 의장권과 저촉되는 표장

둁러시아의 과학, 문학, 예술분야에 있어 알려진 제목

둁저작자의 동의없는 저작물과 관련되는 표장

둁유명인사의 성, 이름, 초상, 사인

5. 상표의 우선권(§9)

둁상표의 우선권은 출원일에 의하여 정하여짐.

둁파리협약국에 상표를 최초 출원한 후 출원일로부터 6월내에 출원하였을 경우 출원일 소급 인정

둁파리협약국에서 개최된 국제 전시회에 부착된 상표의 우선권은 전시회 개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였을 경우 출원일 소급 인정

둁우선권주장 입증서류는 출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한 서류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둁국제조약에 따른 상표의 우선권은 국제등록일에 의해 정해짐.

6. 상표출원(§8)

가. 출원인 적격

- 자연인 또는 법인

-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특허청에 등록된 번리사 선임 필수)

나. 출원서 필요서류(러시아어로 기재)

둁출원인 성명 및 주소

둁상품명

둁상표의 표장 및 그에 관한 설명

둁국제분류에 따라 분류된 상품 및 서비스업

둁납부료 영수증


7. 상표심사(§11)

가. 방식심사

둁특허청에 상표출원서 접수의 1달 이내에 심사

나. 실체심사

둁심사기준

법제1조, 제6조와 제7조(Ⅲ-1(정의), Ⅲ-3(등록될 수 없는 상표 및 서비스표)

다. 거절사정불복시(§13)

둁거절사정통지서를 접수한날로부터 3개월내에 특허청 항고심판원에 거절부록항고청구서 제출

둁항고심판원은 거절불복항고청구서를 접수한날로부터 4개월내에 심결

둁항고심판의 심결에 불복이 있을시 항고심판의 심결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러시아연방 최고특허위원회에 상고

둁최고특허위원회의 심결로 종결

8. 상표등록(§14)

가. 특허청에서 상표출원의 등록사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이내에 등록료 납부와 함께 러시아 연방 국립상표등록과에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나. 상표증의 기재사항

둁상표권자 성명, 주소 및 거주지

둁 상표의 현상

둁우선권 주장일

둁등록일

둁상품명 지정상품 및 서비스

둁기타 등록에 필요한 증명서

다. 특허청에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상표증을 발급


9. 상표증 공보

법제14조(Ⅲ-7 상표등록)에 합당한 출원은 특허청에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내 게재



Ⅲ. 원산지 명칭(§30)

1. 정의

가. 특정한 천연적인 조건과 동시에 인적 요인에 의해 특정된 품질의 상품에 표시되는 국가명, 소도시 명칭, 지역명 또는 지리적 명칭

2. 기타

가. 원산지 명칭은 본법에서 보호한다.

나. 러시아 연방내의 원산지 명칭에 관한 권리는 러시아 연방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효력 또는 본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

다. 원산지 명칭은 법인 또는 개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다.

3. 원산지 명칭 출원(§32)

가. 출원서류(러시아어로 기재)

1) 출원인

2) 원산지 명칭

3) 지정상품

4) 상품의 특징을 기재

5) 납부료 영수증

6) 외국인의 경우 원산지 국가에서 원산지 명칭 사용의 승인에 관한 입층 서류

7) 기타 출원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에서 정한다.



4. 심사(§33)

가. 방식심사후 결정서 통지

둁거절이 있는 경우

- 결정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보정서로 치유 가능

- 보정서가 요지변경된 경우 보정서 제출일자를 출원일로 인정

둁거절이 없는 경우와 거절이 있은 후 보정서가 합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실체심사를 수행)

나. 거절사정에 대한 구제(§34)

1) 예비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특허청 항고심판에 거절불복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항고심판원은 그 청구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심결한다.

3) 항고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고저 하는 자는 결정서 접수후 6개월내에 최고특허위원회에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4) 최고특허원원회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내에 결정한다.

5) 최고특허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

5. 원산지 명칭 존속기간(§36)

출원일로부터 10년 이며(매10년씩 연장 가능)

6. 기타(상표와 동일)

Ⅲ. 상표권 §(24)

1.상표권은 등록함으로써 효력발생

2.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독점하여 사용하고 상표권장의 허락없이 누구 도로 사용 할 수 없다

3. 러아아 연방대에서는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누구도 실시 사용할 수 없다.

4. 상표권 존속기간(§16)

둁 출원일로부터 10년

둁 상표 등록갱신은 종료 1년 전에 상표등록 갱신출원에 의해 가능 (매 10 년 마다)

5.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

등록 상표 및 유사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생산, 사 용, 판매를 위한 공급, 판매, 기타경제 활동을 위한 행위 위한 보관

6. 상표의 사용

둁 상품이나 포장지에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

둁 광고 인쇄물에 상표를 표시

둁 간판이나 전시물에 상표를 전시하는 행위

둁 개인이나 법인의 계약서에 상표 표시

7. 상표권 이전(§25)

가. 상표권자는 등록된 자기 상표를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 또는 실계약 할 수 있다.

나. 소비자가 상품이나 그의 기업의 오인혼동이 있을 경우 이전할 수 없다.




8. 상표 무효사유(§28)

가. 상표권자의 자격 상실시

나. 상표거절 사유가 포함되어 등록 될시

다. 상표증 공보에 게제된 내용이 위배돠어 사용할 때

9. 상표 취소 사유(§29)

가. 상표권 존속기간 또는 상표갱신등록 출원 기간 또는 그 존속기간 에 위배시

나. 단표 표장 사용할 때 그 사용건에 위배시

다. 등록후 5년각 계속하여 불실시 할 경우

10. 무효 및 취소 분쟁

가. 상기 무효 및 최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누구든지 특허청 항고심판 원에 무효 또는 취소심판 청구할 수 있다.

나. 항고 심판원은 그 청구서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심결한다.

다. 항고심판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 터 6개월이내에 최고특허위원회에 그결정에 대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최고특허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

마.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1. 상표분쟁의 역할

가. 상표에 관련된 분쟁은 특허법원 항고법원 또는 제3법원에서 담당 한다.

나. 최고 측허위원회에서는 본법 제13조(상표등록 거절불복), 제21조 및 제22조(단체표장 요건), 제28조(무효사유), 제29조(취소사유) 제 34조(소멸사유)에 관한 분쟁심리

다. 기타 특허법과 동일

12. 상표권 소멸

가. 존속기간 만료시

나. 무효 및 취소심판의 심결시

다. 법인인 등록권자일 경우 법인이 해산될 경우

라. 상표권자의 포기

마. 기타

둁 원산지 명칭

- 지리적 명칭에 대한 특성의 소멸과 동시에 또는 상품을 생산할 수 없을 때

- 외국인의 법인 또는 자연인의 이름으로 등록한 외국인의 원산지 명칭이 그 규정된 요건과 사용된 원산지 명칭이 다른 경우

또는 그 나라에서 원산지 명칭으로 상용허가된 권리가 소멸시 원 산지 명칭 등록에 관한 규정법 위반시













Ⅳ. 출원료 및 등록료

1. 출원료

구 분

내국인(루불)

외국인(미화달러)

상표 및 서비스표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10,000

30,000

40

120

(국제분류상 지정상품이

일분류 경우)



상표 및 서비스표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일분류당


(국제분류상 지정상품이 다 분 류 경우)

20,000

가산

                     80씩

원산지 명칭, 출원 및

심사청구료

10,000

40

18,000

110



2. 등록료

구 분

내국인(루불)

외국인(미화달러)

상표 및 서비스표

60,000

250

단체표장

120,000

500

원산지 명칭

60,000

250

갱신등록상표, 서비스표

120,000

500

및 원산지 명칭


갱신등록 단체표장

200,000

800

'94. 8.12자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