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

특허·상표법


송재욱 역




특 허 청




머 리 말

오랫동안 러시아의 특허제도는 발명자증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자본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특허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류가 활발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새로운 특허법 및 상표법이 국내에 옳게 소개되어 있지 못하여 러시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역자가 러시아에서 공부하는 동안 우리 기업체들이 격는 이러한 불편을 지켜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러시아의 새로운 특허법 및 상표법을 책으로 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작은 책자가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노어판외에도 1992MOSCOW판 영역본도 함께 실었습니다.

1998. 12.

송 재 욱



목 차

머리말

러시아연방 특허법

러시아연방 특허법 영어판

러시아연방 특허법 노어판

러시아연방 상표법

러시아연방 상표법 영어판

러시아연방 상표법 노어판




러시아 연방 특허법

1장 총칙

l조 이 법의 적용 범위

법과 이법에 기초한 러시아 연방 공화국의 법령은 발명, 실용신안, 의장(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함)의 창작, 법적 보호 및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동산 및 동산의 재산권적 관계와 그에서 비롯되는 관계를 규율한다.

2조 러시아 연방 국가 특허청

시아 연방의 국가 특허청(이하 `특허청'이라 함)은 러시아 연방 내에서 산업재산권의 보호면에서 조화(調和)된 정책을 추구하고, 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의 출원을 수리하고, 심사 및 국가 등록을 수행하며, 특허를 부여하고, 공보를 발행하며, 이 법의 시행에 관한 규칙 및 지침을 정하고,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 의해 승인된 법령에 따라 기타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허청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의 원천은 특허료, 러시아 연방의 공화국 예산 및 특허청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정보에 대한 수수료이.

3조 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의 법적 보호

1.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에 대한 권리는 본 법에 의해 보호되며 발명특허, 실용신안증 또는 의장 특허(이하 "특허"라 함)로 증명된다.

2. 특허는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의 우선권, 발명자권 및 독점적 사용권을 증명한다.

3. 발명 특허는 특허청에 출원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0년간 유효하다.

용신안증은 특허청에 출원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실용신안증의 유효성은 실용신안증 권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특허청에 의하여 최대 3년간 연장될 수 있다.

장특허는 특허청에 출원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0년간 유효하다. 의장 특허의 유효성은 의장특허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특허청에 의하여 최대 5년간 연장될 수 있다.

4.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증에 의해 부여되는 법적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지며, 의장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법적 보호범위는 물품의 사진(모형, 도면)에 나타난 유형적 특징의 결합에 의해 정해진다.

5. 국가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발명, 실용신안, 의장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비밀로 분류된 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의 취급절차는 러시아 연방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2장 특허성 판단 기준

4조 발명의 특허성 판단 기준

l. 발명이 신규하고, 진보성이 있으며 산업상 이용가능한 경우에 그 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가 허여된다.

명은 선행기술 수준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규하다.

명기술 수준과 관련하여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지 않다면 진보성이 있다.

행기술은 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연히 입수가능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명의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선행기술은 앞선 우선일을 가지는 타인에 의해 러시아 연방내에서 출원된 모든 발명 및 실용신안 출원(포기된 출원은 제외한다) 및 러시아 연방 내에서 특허된 발명 및 실용신안을 포함한다.

명이 산업, 농업, 공중 위생 및 인간 활동의 기타 다른 분야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 그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

명에 관련되는 정보의 개시는 이러한 개시가 발명자, 출원인 또는 이들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기 정보를 얻은 제 3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발명의 요지에 대한 정보가 공공연히 이용가능해진 경우에도 그 발명에 대한 출원이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특허청에 출원된 경우에는 그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장애로 고려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2. 발명의 주제는 장치, 방법 또는 공정, 물질, 미생물, 균주, 식물 또는 동물세포의 배양 및 공지의 장치, 공정 또는 방법, 물질 또는 새로운 목적을 갖는 균주의 용도가 될 수 있다.

3. 다음은 발명으로 인정될 수 없다:

- 과학적 이론;

- 경제적인 조직 및 경영 방법;

- 기호, 일람표, 규칙;

- 정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 알고리즘 및 컴퓨터 프로그램;

- 건축, 빌딩 및 지역개발을 위한 설계도 및 배치도;

- 심미적 요건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제조된 물품의 외관에만 관련된 제안;

- 집적회로의 배치도;

- 식물 변종 및 동물 품종;

- 공서양속, 인간성 또는 도덕적 원리에 반하는 제안.

5조 실용신안의 특허성 판단 기준

1. "실용신안"의 개념은 생산 장치, 소비재 및 이들의 구성 부품의 구조를 포함한다.

용신안이 신규하고 산업상 이용가능한 경우 그 실용신안에 대해 법적 보호가 부여된다.

용신안은 그 형태의 특징의 결합이 당해 기술 수준에서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규하다.

해 기술 수준은 실용신안의 우선일 이전에 공연히 이용가능하거나 또는 국내외 간행물에 공표된 실용신안과 동일한 용도로 고안된 수단에 관한 정보 및 러시아 연방 내에서의 이러한 수단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해 기술 수준은 선행 우선권을 향유하면서 발명 및 실용신안에 대해 제3자에 의해 러시아 연방 내에서 출원된 모든 출원(포기된 출원은 제외한다) 및 러시아 연방 내에서 특허된 발명 및 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용신안이 산업, 농업, 공중 위생 및 인간 활동의 기타 다른 분야에서 이용가능한 경우 그 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

용신안에 관련되는 정보의 개시는 이러한 개시가 고안자, 출원인 또는 이들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기 정보를 얻은 제 3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실용신안의 요지에 대한 정보가 공공연히 이용 가능한 경우에도 그 실용신안에 대한 출원이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특허청에 출원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의 특허성에 대한 장애로 고려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2. 다음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될 수 없다:

- 공정 및 방법, 물질, 미생물 균주, 식물 또는 동물 세포의 배양 또는 새로운 목적을 갖는 전기 사항의 용도;

- 이 법의 제4조의 3에 기재된 발명 주제.

6조 의장의 특허성 판단 기준

l. 의장은 그 의장의 외관을 정하는 물품의 미적, 구조적 형태에 의해 규정된다.

장이 신규하고 독창적이며 산업상 이용가능한 경우 그 의장에 대해 법적보호가 부여된다.

장은 물품의 심미적 특징/는 인체공학적인 특징을 한정하는 유형적 특징의 결합이 그 의장의 우선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연히 이용가능한 정보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경우 신규한 것으로 인정된다.

장의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선행 우선권을 향유하면서 의장에 대해 제 3자에 의해 러시아 연방 내에서 출원된 모든 출원(포기된 출원은 제외한다) 및 러시아 연방 내에서 특허된 의장이 고려된다.

장은 그 의장의 유형적 특징이 물품의 심미적 특성을 갖는 창작적 특징을 주는 경우 독창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장은 그 의장이 각 물품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재생가능한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

장에 관련되는 정보의 개시는 이러한 개시가 고안자, 출원인 또는 이들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기 정보를 얻은 제 3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의장의 요지에 대한 정보가 공공연히 이용가능해진 경우에도 그 의에 대한 출원이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특허청에 출원된 경우에는 그 의장의 특허성에 대한 장애로 고려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2. 다음은 특허가능한 의장으로 인정될 수 없다:

- 물품의 기술적 기능만에 의한 특징을 갖는 의장;

- 건축물(소형 건축물은 제외한다);

- 공업적, 수력 엔지니어링 및 고정설비;

- 인쇄물 그 자체;

- 액체, 가스, 벌크 또는 그와 유사한 물질로 된 불안정한 형태로 된 물질;

- 공서 양속, 인간성 또는 도덕적 원리에 반하는 물품.

3장 발명자 및 특허권자

7조 특허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의 발명자

1. 특허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을 창작하여 만든 자연인은 발명자로 인정된다.

2. 수 명의 자연인이 공동으로 산업재산권의 창작에 참여한 경우, 그 전원이 공동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다.

동 발명자에 속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절차는 그 공동 발명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연인이 산업재산권의 창작에 개인적으로 공헌하지 않고 단지 발명자에게 기술적, 구조적 또는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였거나 산업재산권을 취득하여 이용하는데 도움을 준 경우, 그 자연인은 발명자로 인정될 수 없다.

3. 발명자권은 양도할 수 없는 개인적 권리로서 무기한으로 보호된다.

8조 특허권자

1. 다음에 열거된 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특허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의 발명자;

- 특허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의 등록일 전에 특허청에 제출한 특허 출원서 또는 신청서 표제에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연인 및 / 또는 법인;

- 본조 제 2항에 규정된 사용자

2.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 수행 또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관련하여 한 특허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는 사용자와 종업원 간에 별도로 정한 합의가 없으면 사용자에게 속한다.

경우, 발명자는 사용자가 특허를 받았거나,3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였거나, 산업재산권을 비밀로 할 것을 결정하였거나,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유로 출원에 대해 특허를 받지 못한 경우, 산업재산권의 목적물이 적절히 사용되어 사용자가 얻었거나 또는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해당되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보상은 사용자와 발명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액수와 조건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허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에 대해 발명자가 사용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사용자가 특허청에 출원하지 않았고,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하지 않았으며, 발명자에게 각 산업재산권을 비밀로 할 것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발명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합의에 따라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제조 설비를 이용하여 각 산업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당사자가 보상 액수 및 지급 절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분쟁은 법원에 의해 해결된다. 사용자는 러시아 연방의 민사법에 따라 합의에서 정한 보상액의 궁극적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피용자가 한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관계는 "피용자의 특허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의 정에 의해 규율된다.

9조 러시아의 발명 연방기금

시아의 발명 연방기금은 특허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을 선정하여, 합의에 근거해 특허권자의 권리를 취득하며,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이들 권리의 사용을 촉진한다.

시아의 발명 연방기금의 재원은 동 기금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특허의 실시권 판매,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 헌금 및 러시아 연방의 공화국 예산 및 기타 수익금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이다.

시아의 발명 연방기금은 러시아 연방 정부가 승인한 법령에 따른 활동을 행한다.

4장 특허 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을 사용할 배타적 권리

10조 특허권자의 권리와 의무

l.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을 사용하는 것이 이 법에 따른 허권자의 권리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 3자가 상기 특허된 특허 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포함하여 제3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허권자의 재량으로 특허된 특허 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향유한다.

업재산권에 대한 특허가 공유인 경우 산업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관계는 공유자 간의 합의로 정해진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각 공유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2. 독립청구범위에 인용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 또는 그 균등물의 모든 특징이 사용된 물품(제품)은 특허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사용하여 제조된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발명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물품은 그 물품이 모든 유형적 특징을 포함하는 경우 특허된 의장을 사용하여 제조된 것으로 간주된다.

3. 허락없이 특허 및 등록된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의 물건을 생산, 사용, 수입, 판매를 위한 청약, 판매, 기타 상업적 유통 하거나 이를 위한 저장과 특허된 방법의 사용, 그 방법에 의해 직접 제조된 제품의 상업적 유통 또는 이러한 목적의 저장은 특허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규물품은 반증이 없는 경우 특허된 방법발명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특허권자가 특허를 부여받을 날로부터 4년내에 발명 또는 의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하게 사용하거나, 특허를 부여받을 날로부터 3년 내에 실용신안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하게 사용한 경우, 보호받는 산업재산권을 사용하고자 준비한 자는 누구든지 특허권자가 실시권 합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러시아 연방 특허최고위원회(이하 "대법원 특허부"라 함)에 비 배타적 강제실시권의 부여에 대한 재정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산업재산권의 불사용 또는 불충분한 사용에 대해 상당한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법원 특허부는 이용, 액수, 기간 및 지급 절차의 제한 조건을 정하여 강제실시권을 부여한다. 실시료 액수는 그 실시권의 시장 가격이하가 될 수 없다.

5. 특허권자가 제 3의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는 특허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특허권자는 실시권 체결을 제3의 특허권자에게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6. 특허권자는 취득한 특허권을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특허양도 합의는 특허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합의는 무효로 간주된다.

7. 특허 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에 대한 특허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속된다.

l1조 특허권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음은 특허권자의 배타권의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 수송수단이 일시적으로 또는 우연히 러시아 영토 내로 들어와 단순히 수송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을 구체화한 장치의 타외국의 수송수단(바다 및 강을 항해하는 배, 항공기, 육상 수송수단 또는 우주선), 그러한 수송수단의 구조 내에서 또는 그러한 수송수단의 동작시에 사용하는 행위.

러한 사용 행위는 해당 수송수단이 러시아연방의 수송수단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허용하는 국가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속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배타적 권리의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 과학적인 연구 또는 실험 목적으로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을 구체화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 특허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비상사태(천재, 참사, 대형사고) 중에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을 구체화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 개인적 및 비영리 목적으로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을 구체화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을 구체화한 수단이 합법적이고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경우 그러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일회용 약품을 조제하는 행위.

l2조 선사용권

시아 연방 내에서 특허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의 우선일 전에 해당 발명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 및 그 발명자와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을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사용 범위가 변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사용을 대가없이 계속 이용할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사용권은 동일한 산업재산권의 그 사용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러한 사용에 대한 필요한 준비가 이루어진 생산 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제 3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

l3조 특허 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을 사용할 권리의 부여

l. 특허권자가 아닌 자는 누구라도 (실시권 합의에 기한) 특허권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실시권 합의에 따라, 특허권자(실시권허여자)는 제 3(실시권자)에게 합의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호받는 산업 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후자는 실시권허여자에게 합의에서 정해진 액수를 지불하고 합의에서 정한 기타의 행위를 행한다.

용실시권에 따라, 실시권자는 합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산업재산권을 사용할 독점적 권리가 부여되고, 실시권허여자는 실시권자에게 이전되지 않은 해당 산업재산권의 일부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한다.

실시권 허여자는 실시권자에게 산업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면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특허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2. 모든 실시권 합의는 특허청에 등록되어야 하며, 그러한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로 간주된다.

3. 특허권자는 제 3자에게 산업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제공하는 재정 신청을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다(공개실시권). 이 경우 특허료는 특허청에서 재정 신청에 대한 통지를 발행한 해의 다음해부터 50% 감해진다.

업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특허권자에게 대가 지급에 대한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에 대한 분쟁은 대법원 특허부에 의해 해결된다. 특허권자가 공개실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재정 신청은 이를 철회할 수 없다.

4.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러시아 연방 정부는 특허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산업재산권의 사용을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러한 보상 액수에 대한 분쟁은 대법원 특허부에 의해 해결된다.

l4조 특허 침해

l.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을 이 법을 위배하여 사용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누구라도 특허권을 침해한 자로 본다.

2. 특허권자의 청구에 의해 특허권의 침해는 중단되어야 하며, 특허권을 침해한 자연인 또는 법인은 러시아 연방 민사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실시권 합의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용실시권자에 의해서도 제기될 수도 있다.

5장 특허의 취득

l5조 특허 출원

1. 모든 특허 출원은 발명자, 사용자 또는 이들 지위의 승계인(이하 "출원인"이라 함)이 특허청에 출원하여야 한다.

2. 특허 출원서는 러시아어로 기재되어야 한다. 기타 다른 제출 서류는 러시아어 또는 다른 언어로 제출될 수 있다. 제출 서류가 기타 다른 언어로 제출된 경우 러시아어 번역문이 출원서와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원인은 특허청에 다른 언어로 된 서류를 포함하는 출원서의 제출일로부터 2개월 내에 러시아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3. 출원서는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를 통해서 제출될 수 있다. 러시아 연방밖에 거주지를 갖는 자연인 또는 외국 법인 또는 그들의 특허 대리인은 특허를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를 통해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허 대리인의 권한은 출원인에 의해 위임된 위임장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허 대리인의 요건, 자격 부여 절차 및 등록은 러시아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변리사법의 규정에 정해진다.

16조 발명 특허에 대한 출원

l. 발명에 대한 특허를 허여받기 위한 출원(이하 "특허 출원"이라 함)은 하나의 발명 또는 일체화된 발명적 개념을 형성하는 일군의 발명과 관계된다(발명의 단일성 요건).

2. 특허 출원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발명자(공동 발명자), 특허를 얻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그 주소 또는 거주지를 기재한 특허출원서;

- 발명을 실시하기에 충분히 완벽한 방법으로 발명을 개시한 상세한 설명; 발명의 요지를 한정하고 상세한 설명에 의해 충분히 지지되는 특허청구 범위; 발명의 요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도면 및 정보;

약서, 출원서에는 정해진 수수료 납부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수수료 납부 면제 또는 감액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3. 특허청은 특허 출원서류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다.

l7조 실용신안증 부여에 대한 출원

l. 실용신안증의 허여에 대한 출원(이하 "실용신안 출원 "이라 함)은 하나의 실용신안 또는 하나의 창작 개념을 형성하도록 서로 관련되는 일군의 실용신안과 관계된다(실용신안의 단일성 요건).

2. 실용신안 출원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실용신안의 발명자(공동 발명자), 실용신안증을 얻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그 주소 또는 거주지를 기재한 실용신안증 출원서;

- 실용신안을 실시하기에 충분히 완벽한 방법으로 실용신안을 개시한 상세한 설명; 실용신안의 요지를 한정하고 상세한 설명에 의해 충분히 지지되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용신안에 대한 출원서에는 정해진 수수료 납부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수수료 납부 면제 또는 감액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

3. 특허청은 실용신안 출원서류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다.

l8조 의장 등록 출원

l. 의장 등록 출원(이하 "의장 출원"이라 함)은 하나의 의장에만 관련되며 상기 의장에 변형을 포함할 수 있다(의장의 단일성 요건).

2. 의장 등록 출원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고안자(공동 고안자) 및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를 기재한 출원서

- 물품, 견본을 촬영한 사진 또는 물품의 외형을 상세히 나타낸 도면.

- 의장의 대상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물품의 통상적인 도면, 인체 공학적 설계도, 합성 카드.

- 의장의 유형적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포함한 의장에 대한 설명.

장 등록 출원서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영수증 또는 수수료의 감액 또는 면제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특허청은 제 2항의 서류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한다.

19조 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의 우선권

1. 발명의 우선권은 명세서에서 인용된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및 도면을 포함하는 출원이 특허청에 도달었을 때 인정된다.

용신안의 우선권은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및 도면을 포함하는 출원이 특허청에 도달었을 때 인정된다.

장의 우선권은 출원서, 사진 및 명세서를 포함하는 출원이 특허청에 도달었을 때 인정된다.

2.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조약 회원국에 최초로 출원한 날(조약 우선일)로부터 발명 및 실용신안은 12개월 내에, 의장은 6개월 내에 특허청에 출원하면 최초 출원일이 우선일로 정해진다.

원인의 귀책 사유 없이 조약 우선권을 가진 출원이 상기 기간 내에 출원되지 않으면 상기 기간은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약 우선권을 향유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최초 출원의 사본을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출원 내용의 요지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보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특허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된 독립출원으로서 출원된 경우, 보정서의 도달일을 우선일로 인정할 수 있다.

4. 발명의 선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 또는 실용신안, 의장의 선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이 있으면, 관련된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을 개시한 동일 출원인의 선출원이 특허청에 도달된 날로 우선권이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복수개의 선출원이 각각 위에서 언급한 요건들을 만족하는 경우 그 복수의 선출원에 기초해서 우선권이 인정된다.

선행의 우선권이 이미 주장된 출원의 도달일은 우선일로 인정될 수 없다.

5. 특허 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 고안의 분할 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일자는 최초 출원일로 정해진다.

할된 출원은 최초 출원의 거절이 확정되기 전까지, 거절 불복 항고 심판 청구 기간 만료 전까지 또는 특허사정된 경우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다.

6. 산업재산권이 동일 내용이고 우선권 주장일이 동일한 경우 출원인 간에 합의가 없으면 특허청에 먼저 발송한 날이 증명된 출원 또는 특허청에 발송한 날이 동일한 경우에는 출원 번호가 빠른 출원의 출원인에게 특허가 부여된다.

20조 출원인에 의한 출원 서류의 자진 보정

, 실용신안, 의장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출원인은 출원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보정 및 정정을 할 수 있다.

기 기간 경과 후에도 법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정 또는 정정을 할 수 있지만, 심사 결과 최종 결정서를 발송한 후에는 할 수 없다.

기 보정 및 정정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특허청에 도달하면 출원 공개시에 반영된다.

21조 발명 출원의 심사

1. 방식 심사는 출원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할 수 있다.

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방식 심사는 상기 기간 내에도 착수할 수 있다.

경우 상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이 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출원인에 의한 출원 서류의 자진 보정 또는 정정할 권리는 상실된다.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동시에 특허된 선행 자료와의 관계 여부, 문제점 해결에 관한 심사, 규정된 법조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이 법 제 20조에 따른 출원인의 보정서가 제출되면, 발명의 요지가 변경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최초 출원서에 없는 사항이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된 보정서는 특허 발명의 요지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보정서의 일부가 특허 발명의 요지를 변경한 경우 그 보정서는 인정되지 않고, 출원인은 독립된 출원으로 할 수 있다.

3. 이 법 제 19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권 인정 여부 또는 심사 결과를 출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결과 출원이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인 경우 거절 이유 통지가 있어야 한다. 출원인이 거절 사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특허청 항고 위원회에 거절불복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절불복 항고심판은 그 심판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특허청 항고위원회에서 심리해야 한다.

4. 보정 통지서 또는 거절 이유 통지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출원인은 출원서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우 출원인은 지정된 날짜까지 보정서의 제출 및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본다.

5. 단일성 요건에 위배된 출원의 출원인은 심사 결과 출원 서류에 정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단일성에 위배된다는 심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초 출원서의 다른 발명들은 분할 출원할 수 있다.

일성에 위배되어 특허받을 수 없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최초 출원서에 따라 심사한다.

6. 포기된 출원을 제외하고는 출원한 날로부터 18개월 후에 방식 심사를 거친 출원은 공개된다.

개된 출원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

허청은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원인의 신청에 의해 특허청은 상기 기간 만료전이라도 출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명자는 출원에 관한 공게된 정보에 자신의 이름을 게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7.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원인 또는 제 3자의 심사 청구가 있으면 특허청은 출원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방식 심사 중 정해지지 않았던 출원의 우선일 및 발명의 특허성 여부를 포함하여 출원의 실체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한다.

정 기간 내에 심사 청구가 없으면 그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3자의 심사 청구가 있으면 출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8. 심사 결과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보정된 특허 청구 범위를 포함하여 보정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심사 결과 통지에 의한 보정서는 출원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또는 출원인이 인용 참증의 사본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발명의 요지가 변경되지 않게 제출해야 한다.

정 기간 내에 출원인이 기간 연장 신청서나 보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본다. 보정서의 일부가 특허 발명의 요지를 변경하였다면 제 2항의 규정에 따른다. 특허청의 특허 출원 심사 결과 특허청구범위가 특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특허청구범위에 관하여 특허를 허여한다.

사 결과 특허청구범위가 특허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거절 사정서를 발송한다.

허청으로부터 거절 사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발명의 특허성을 부인하기 위해 인용된 참증의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특허 항고위원회에 거절불복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허 항고위원회는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4개월이 지나면 거절불복 항고에 관하여 심리를 해야 한다.

9. 출원인은 특허 항고위원회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심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법원 특허부에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 특허부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10. 출원인과 제 3자는 방식 심사를 통과한 출원에 대해 청구된 발명 주제에 대한 진보성과 신규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비할 선행 기술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성 조사가 행해져야 한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허청은 이러한 조사 및 그 결과의 제출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다.

11. 출원인은 심사관의 요구, 거절 예고 또는 조사 보고서에 언급된 모든 정보를 검토할 권리를 가진다.

허청은 출원인이 요청한 특허 참증의 사본을 출원인이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원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12.7항과 제 9항에 규정된 기간을 제외하고 출원인이 준수하지 못한 본조에 규정된 기간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고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되면 특허청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인은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기간 연장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22조 임시 보호권

1. 청구된 발명은 출원에 대한 정보의 공개일로부터 특허 부여를 위한 등록공고일까지 공개된 특허청구범위 내에서 임시 보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2.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 사정이 있은 후 항고 절차가 종결되면 임시 보호의 권리는 무효로 간주된다.

3. 본조 제 1항의 기간 내에 청구된 발명을 실시한 자연인 또는 법인은 특허부여 후에 특허권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액은 해당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4. 출원인이 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을 실시하는 제 3자에게 특허 출원이 출원되었다는 취지를 통보한 경우, 그러한 통보일이 발명 출원에 대한 정보 공개일보다 빠르며, 실용신안 또는 의장의 특허 부여를 위한 등록공고일보다 빠르면 그러한 통보일로부터 본조 제 3항의 규정이 발명, 실용 신안 및 의장에 적용된다.

23조 실용신안 출원의 심사

1. 실용신안 출원을 심사에는 이 법 제 5조 제 1항에 규정된 특허성 판단 기준에 일치하지의 여부가 조사되지 않는다.

효성에 대한 보증 없이도 출원인의 책임을 조건으로 실용신안증이 부여된다.

2. 실용신안 출원의 방식 심사에는 이 법 제 21조 제 1항 내지 제 5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사관이 출원이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 주제에 대해 출원되고 규정에 맞는다고 판단한 경우, 실용신안증을 부여에 대한 사정이 발행된다.

3. 출원인 및 제3자는 특허성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출원된 기술분야에 대한 자료 조사와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원인과 제3자는 실용신안의 특허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비할 선행 기술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용신안 출원에 대해 신규성 조사가 행해져야 한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허청은 이러한 조사 및 그 결과의 제출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다.

4. 누구라도 실용신안증의 부여 통지에 대한 공개 후에 출원 자료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24조 의장 심사

1. 특허청에서 의장에 관한 방식 심사 및 실체 심사를 하여야 한다.

2. 의장에 관한 방식 심사에는 이 법 제 21조 제 1항 내지 제 5항을 준용한다.

식 심사가 통과되면 실체 심사가 행해진다.

체 심사에는 이 법 제 21조 제 8,9,11,12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3. 누구라도 의장 특허의 부여 통지에 대한 공개 후에 출원 자료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25조 특허 부여에 대한 통지의 공고

허청은 특허 사정이 있은 후 규정된 수수료가 납부될 경우 특허 공보에 특허 허여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명자(공동 발명자)의 성명, 특허권자, 발명의 명칭과 특허청구범위 또는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 또는 의장이 사용된 물품의 목록과 의장 도면.

허청은 공고된 정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26조 발명, 실용신안, 의장 등록 및 특허 허여

29조 특허의 대항

1. 특허의 전체 유효 기간을 통해 다음의 경우에는 대항을 받을 수 있으며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될 수 있다.

  a) 산업재산권이 이 법에서 규정한 법정 특허성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b) 최초 출원서에는 개시되지 않았던 특징이 발명 및 실용신안의 청구범위 내에 또는 의장 의 유형적 특징과 결합하여 열거된 경우

  c) 특허증에 발명자(공동발명자) EH는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있는 경우

2. 본조 제 1항 제(a)호 및 제 (b)호에 규정된 것을 이유로 한 특허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항고위원회는 그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심리한다. 특허권자는 이의 신청 서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항고심판소는 이의신청에서 제출된 이유의 범위 내에서 이의신청 심리를 하여야 한다.

3. 항고 심판소의 무효심판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최종심인 대법원 특허부에 상고할 수 있다.

30조 특허 유효성의 조기 종료

1. 특허의 유효성은 다음의 경우 조기에 종료한다:

  - 특허가 이 법 제 29조에 무효로 판단된 경우

  - 특허청에서 특허권자가 제출한 조기 종료 신청의 경우

  - 법정 기한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특허청은 특허 공보에 특허의 조기 종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7장 특허권자 및 발명자의 권리 보호

31조 법정에서의 분쟁 심리 절차

법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은 러시아 연방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심리되어야 한다.

할권에 따라 중재 법원 미및 중재재판소를 포함하는 법원은 다음의 분쟁을 심리한다.

  - 특허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의 발명자 적격 여부

  - 특허권자 적격 여부

  - 산업재산권 및 특허권자의 기타 재산적 권리의 사용에 대한 배다권의 침해 여부

  - 산업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합의의 체결과 실시권 이용 여부

  - 선사용권 여부

  - 이 법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에 따라 특허권자가 사용자의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여부

  - 이 법 제 13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에서 규정한 보상금의 지급

  - 대법원 특허부 관할권 내에 있는 분쟁을 제외하고, 특허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보호를 다루는 기타 분쟁.

32조 발명자권 침해에 대한 책임

명자의 모인, 강요에 의한 공동발명자 관계, 산업재산권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 누설은 러시아 연방법에 규정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수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