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 산업재산권 제도





목 차




Ⅰ. 러시아 연방 산업재산권 제도

Ⅱ. 산업재산권 기구

Ⅲ. 특허제도

Ⅳ. 산업재산권 동향

Ⅴ. 변리사 제도










러시아연방 산업재산권제도



Ⅰ. 개요

1. 산업재산권 연혁 및 특징

가. 러시아연방 특허법 연혁

둁1812. 6. 17 발명보호법령 최초공포

- 러시아혁명(1917년)이전은 독일제도와 유사

둁1919년 소련특허법 : 일체의 발명을 국가에 귀속

둁1924년 소련특허법 : 신경제정책에 다른 사인의 산업활동 인정

둁1931. 4. 9 소련특허법 "발명 및 기술의 완성에 관한 규칙"

- 발명자증 제도 확립, 일반특허제도와 병존시킴

둁1974 소련특허법 "발견, 발명 및 합리화제안에 관한 규칙"

둁1991. 6. 31 소련신특허법제정(91. 7. 1시행)

- 발명자증제도 폐지, 경쟁원리 도입

둁1991. 12. 25 소연방해체, 러시아연방 / CIS 창설

- 러시아연방정부는 구소련특허청 조직 및 기능을 러시아연방

정부에 귀속시킴

- 소령방특허법 잠정적용 결정

둁1992. 10. 14 러시아연방 특허법 시행(현행특허법)



나. 특허법 주요 특징

둁발명, 실용신안, 의장에 대한 사항을 하나의 특허법에 규정

둁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사인소유 특허권 인정

둁외국인에 대한 권리인정

- 러시아연방 자연인 / 법인과 동등한 권리 향유

둁국내법과 상충시 국제조약 규정 우선적용

둁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제도등 채택


2.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현황

1996. 1. 1. 현재

조 약 명

가입년월일

총가입국

둁 파리조약

둁 마드리드 협정(상표등록)

둁 NICE 협정(국제상품분류)

둁 WIPO

둁 PCT

둁 부다페스트 조약(미생물기탁)

둁 로카르노 협정(국제의장분류)

둁 스트라스부르그 협정(국제특허분류)

둁 나이로비협약(올림픽심볼방지)

둁 유라시아특허협약

1965.7.1

1976.7.1

1971.7.26

1970.4.26

1978.3.29

1981.4.22

1972.12.15

1976.10.3

1986.4.17

1995.9.27

136

51

46

157

83

35

25

33

36

9





Ⅱ. 산업재산권 기구

+---------------------------+

|특허상표 위원회 및 산하기관|

+---------------------------+

+--------------+

|특허상표위원회|

|(ROSPATENT)

+------+-------+

+---------+---------+---------+-----+---+---------+---------+---------+---------+

+----+---++----+---++----+---++----+---++----+---++----+---++----+---++----+---++----+---+

|과학기술||특 허||특 허||특 허||항 고||산업기획||산 업||도모데도||센 타|

|심사기관||도 서 관||정 보||연 수 원||심 판 원||"페턴트"||재 산 권||보 ||"인품 |

| || ||센 타|| || || ||보 호 원||프로덕션||페턴트" |

| || || || || || || ||콤프렉스|| |

|VNIIGPE ||RGPB ||VNIIPI ||IPSIN || || || ||DPC || |

+--------++--------++--------++--------++--------++--------++--------++--------++--------+

1. 특허상표위원회(ROSTPATENT)

가. 주소 및 전화번호

모스크바, M, 체르카스키 뻬레울록 2/6

(095)924-7019, 921-4706, 206-6203, 206-8806 (F 923-4093)

나. 기능

- 산업재산권분야 정책 수립, 집행 및 총괄

· 산업재산권분야 법령개정

· 산업재산권 출원심사 및 보호권리 허여

· 산업재산권 이용권리 허여에 관한 라이센싱 계약등록

· 산업재산권 보호제도의 정보제공

· 산업재산권 전문가 연수

· 산업재산권분야의 국제적인 협력

다. 별첨

2. 과학기술 심사기관(심사국)

가. 주소 및 전화번호

모스크바 베레줴코브스카야나브

(095) 240-6015, 240-5822

나. 기능

둁발명, 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표 및 원산지 명칭에 관한 출원 심사

둁PCT 출원 국제 예비심사기관 수행

둁특허전문가 연수 회의 및 세미나 실시

다. 조직

(1) 국장직속 : 무기화학과, 유기화학과, 생물과, 고분자화학과, 심사방법과, 경제기획과, 인사과, 국제특허협력과, 서치화일시스템과, 연구조사과

(2) 부 국 장 : 야금과, 채광과, 전기과, 무선기술과, 의학과, 농학과, 자동제어과, 건축과

(3) 부 국 장 : 에너지과, 운수기계, 특수기술과, 유압과, 경공업과, 예비 심사과

(4) 부 국 장 : 툴빌딩과, 디바이스빌딩과, 기술물리학과, 시험재료과, 의장과, 상표과

(5) 부 국 장 : 자동정보시스템과, 자동관리시스템과, 특허료과, 예비조사데이터과, 기술심사과




3. 특허도서관 (TGPB) : 1895년 설립

가. 주소 및 전화번호

모스크바 베레줴코브스카야나브

(095) 240-6425, 240-6255, 240-5820

나. 기능

둁특허청 심사관, 특허전문가 및 이용자에게 특허정보자료 열람 및 복사 제공

둁특허정보자료 이용에 관한 세미니 개최

다. 이용자수 : '92년 157,000명

라. 주요보관 문헌

둁러시아 국내외 특허기술정보 문헌

둁산업재산권 관련 국내외 법률정보지

둁출판물의 목록

4. 특허정보센타 (VNIIPI)

가. 주소 및 전화번호

모스크바 베레줴코브스카야나브

(095) 233-5858, 231-1121

나. 기능

둁특허정보지 편집, 출판, 판매


다. 주요출판물

둁발명지(Inventions) : 매월 2회 발간

- 특허출원(서지석 사항, 주요도면포함 초록)

- 특허(서지적 사항, 주요도면포함, 청구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정보

- 심판참조

둁실용신안, 의장지(Utility Models, Industrial Designs) : 매월 1회 발간

- 실용신안등록(서지석 사항, 주요도면포함, 청구의 범위)

- 의장특허(서지적 사항, 물품리스트 포함 도면)

둁상표, 서비스표, 원산지 명칭지 : 매월 1회 발간

- 상표, 서어비스표등록(서지적 사항, 표지 또는 지정상품)

- 심판 참조

둁CD - ROM

- 러시아 특허 완전명세서

- 러시아 특허 초록

둁세계각국 발명지

-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일본,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이리아,

캐나다, EPO 등에 등록된 발명의 초록을 각면에 수록

- 전면에는 러시아어 초록, 후면에는 당해외국어 초록, 도면 또는 화학 공식 수록

- IPC Subclass, 112 Subject issues 별로 출판, 25 issues : 매월 2회 출판, 87 issue : 매월 1회 출판

둁외국 발명지

- 오스트리아, 호주, 벨기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덴마크, 이집트, 인디아, 카네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터기, 핀란드, 체코, 스웨덴, 유고슬라비아,

- IPC Section 별로 출판

둁법률정보지

다. 조직

(1) 부국장 : 공보발간편집과, 해외정보편집과, 분류발간편집과, 서적 발간 편집과

(2) 부국장 : 마케팅과, 해외업무과, 분류조사과, 신기술조사과

(3) 부국장 : 광캐리어과, 컴퓨터기술과, 온라인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서치과

5. 특허연수원(IPSIN)

가. 주소 및 전화번호

모스크바 M 브론나야 울리쨔 10

(095) 291-2934, 334-9746

나. 기능

- 특허전문가 양성 교육기관

다. 조직

(1) 학습체계부학장 : 학습체계과, 마케팅광고과, 특허대리자격양성과, 도서관, 시청각방법 연구소

(2) 과학분야부학장: 연수분야(9개) 편집출판인쇄과, 컴퓨터기술과, 대학원과정 전문연구반(경제학, 법학, 사회학), 과학연구반

(3)국제관계부학장 : 국제과, 고급특허상업스쿨, CIS생도클럽, WIPO 연수과정

(4)행정경리, 상업분야 부학장 : 경영기술과, 운송부

(5)건축분야 부학장 : 도모제도보 복합관리부, 연수원관리부

6. 항고심판원 : 종전 항고심판원 개편 '92년 설립

가. 주소 및 전화번호

모스크바 베레줴코브스카야나브

(095) 240-3363

나. 기능

둁산업재산권 관련 항고 심결

다. 조직

+-------------+

| 원 장 |

| N.S.Popov |

+-----+-------+

+-------------------+----------+---------+------------------+

+----+-----+ +------+-------+ +-----+----+ +-------+------+

| 기계분야 | | 화학생물분야 | | 전기분야 | | 의장상표분야 |

+----------+ +--------------+ +----------+ +--------------+


7. 산업기획 "페턴트"(Industrial Enterprise "Patent") : 1965년 설립

가. 주소 및 전화번호

모스크바 베레줴코브스카야나브

(095) 240-3017

나. 기능

둁특허정보 전국 네트워크 형성 최종이용자에게 제공

둁주문에 의한 특허화일 제공

8. 산업재산권 보호원 : 종전 발명자 보호원을 개편하여 1992년 설립

가. 주소 및 전화번호

모스크바 라우쉬스카야나브 4

(095) 233-0424

나. 기능

둁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국내외 보상금의 상담 및 법적 지원

9. 도모데도보 프러덕션 콤플렉스

가. 주소 및 전화번호

모스크바 도모제도보 피오네르스카야울리쨔

(095) 546-8944

나. 기능

둁특허청관보, 특허정보자료, 산업재산권의 과학적이고 교육적인 문헌 출판

10. 센타 "인폼페턴트"(Centre "Informpatent)

가. 주소 및 전화번호

샹트 페테르브르그 리고브스크 프로스펙트

(812)164-0738

나. 조직

둁출원, 등록과

둁특허조사과

둁특허라이센스계약과

둁컴퓨터 센터

둁국제관계과

둁마케팅과

다. 기능

둁러시아 북서지방 산업재산권의 이용, 법적보호 및 창작 관련 서비스

11.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집적회로배치 보호원 : 92년 법시행으로 설립

가. 주소 및 전화번호

모스크바 M. 체르카스키.페레울록

(095)928-9077

나. 기능

둁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집적회로배치 등록 법적보호


Ⅲ. 산업재산권 현황

1. 출원등록 현황

구분

'91

'92

'93

비고

특허

출원

30,180

59,239

43,717


등록

1,215

7,897

13,214


상표

출원

20,868

29,303

25,920


등록

13,898

12,938

11,246



2. 한국과의 상호출원 등록 현황

구 분

'91

'92

'93

비고

특허

출원

한 국→러시아

-

58

116


러시아→한 국

-

121

122


등록

한 국→러시아

-

1

5


러시아→한 국

-

1

-


상표

출원

한 국→러시아

-

34

54


러시아→한 국

-

1

6


등록

한 국→러시아

-

-

12


러시아→한 국

-

-

1




Ⅳ. 특허제도

1. 산업재산권의 권리형태(§1)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2. 특허출원권자

둁 발명자(전원)

둁 발명자로 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전원)

둁 발명자의 고용주

둁 외국인의 경우 :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 선임 필수

3.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4)

둁물건, 장치, 방법 및 공정, 화학물질 및 미생물 균주 및 동,식물 세포 배양과 이미 알려진 물건, 장치, 방법, 화학물질, 미생물 균주에 관한 새로운 용도

4.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

둁과학적이론과 수학 공식

둁경제상 조직과 경영방법

둁범용의 기호, 시간표 및 규칙

둁정신적 활동 방법

둁컴퓨터 프로그램과 연산법

둁설계, 구조물, 건물 및 지역개발을 위한 설계 및 도면

둁미적 요구의 만족을 목적으로 제조된 물품의 외관

둁집적회로

둁동식물의 품종

둁공서양속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

5. 특허요건(§4)

가. 신규성

1) 출원시에 기술이 알려지지 않는 상태

2) 출원 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발명

3) 신규성의제 : 신규성 상실 후 6개월내에 출원시

나. 진보성

1)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출원시에 명확하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

다. 산업상 이용성

둁산업, 농업, 의료 및 기타 분야에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6. 특허출원서 필요서류(§16)

가. 출원서(3통) 러시아어로 기재

둁신청서

- 발명자(전원)

- 출원인(전원)

- 발명자 및 출원인의 주소

- 대리인 성명 및 주소(필요시)

둁명세서

- 발명의 명칭, 당해 기술분야 선행기술, 발명의 목적, 발명의 요지와 특징, 실시예

둁특허청구범위

- 발명의 기술적 요지를 간결, 명확하게 기재

- 단항 또는 다항으로 기재 가능

둁도면 및 발명의 요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예, 모형 및 견본)

둁요약서

둁출원수수료 납부증명서

둁위임장(필요시)

- 러시아 내에 주소를 갖지 않는 자는 반드시 러시아 변리사 선임

둁발명자 선언서

7. 우선권 제도(§19)

둁특허, 실용신안, 의장 ; 특허청에 출원서가 접수된날을 기준

둁조약우선권(파리조약 가입국)

- 특허, 실용신안 : 최초출원일로 부터 12월이내 출원

둁국내우선권

- 보정서가 요지변경되어 채택할 수 없을 경우 그 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내에 별도로 출원하면 보정서 접수일을 우선일로 결정

- 발명 : 선출원일로 부터 12개월이내 출원

- 실용신안, 의장 : 선출원일로 부터 6월이내 출원

둁PCT

- PCT 출원에 관한 제도는 한국과 거의 유사

8. 심사절차(심사, 공개, 공고, 변경출원)

가. 출원공개(§21)

둁출원일로 부터 18개월 후

둁출원공개일로 부터 등록일까지 공개된 청구의 범위내에서 임시보호 권리 있음.

둁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조기공개 가능

둁공개내용은 서지적 사항과 요약서

둁발명자는 자기의 이름을 공개공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음.

나. 출원심사청구

둁출원일로 부터 3년이내 제출

- 출원인 또는 제3자

둁3년이내 제출이 없는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

다. 예비심사(방식심사)

둁 출원일로부터 2월 종료후 수행

- 출원서 구비서류 확인

- 발명의 대상여부 확인

- 보정서 요지변경 여부

* 요지변경된 보정서는 출원인에 의하여 독립출원으로 제출가능

둁 예비심사결과

- 출원서류 하자가 없는 경우 : 출원인에게 우선일통지, 출원서 심사과로 이송

- 출원서류 하자가 있는 경우

·서류제출요구서 통지 : 누락된 서류나 정정을 요하는 경우(2월내 미제출시 출원포기 간주)

·출원인 면담 통지 : 발명의 단일성 위배의 경우(2월내 미제출시 처음 청구된 요지가 심사되어짐)

·출원거절결정 : 발명의 대상이 아닌 경우

둁 예비심사거절결정에 대한 구제

- 거절결정서 수령일로부터 2월이내에 항고심판원에 항소

- 항고심판원은 접수일로부터 2월이내에 심리

라. 실체심사

둁 출원심사청구된 출원에 관한 심사수행

- 발명의 특허성 심사

- 출원발명의 우선일 심사

둁 과학기술심사결과 : 서치리포트 작성

- 발명이 특허요건충족의 경우 : 특허허여 결정서 출원인에게 통지, 출원서는 특허상표청 등록과에 이송

- 발명이 특허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보정서 없이는 심사가 진행될 수 없을 때는 보정서 제출 요청

·요청서 수령일로부터 2월이내 제출(미제출시 출원은 포기된 것으 로 간주)

·출원인에 의해 제출된 보정서가 특허요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거절사정서 통지

마. 출원공고(§25)

1) 특허허여 결정서 통지후 규정된 수수료 납입한 후에 특허허여에 관한 통지를 특허증 공보에 그 내용을 게재

2) 공보게재사항

- 발명자(전원) 성명 및 주소

- 특허권자(전원) 성명 및 주소

- 발명 및 실용신안의 명칭과 청구범위

- 공고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에서 규정

바. 변경출원(§ 28)

둁특허에서 실용신안은 공개전까지

둁실용신안에서 특허는 등록전까지

둁최초출원일의 우선일 계속유지

9. 항고제도(거절불복항고)

둁과학기술심사 거절결정에 대한 구제

- 거절결정서 수령일로부터 3월내에 항고심판원에 항소,

- 항고심판원은 접수일로부터 4월내에 심리

둁 항고심판원의 심결불복구제

- 심결문 수령일로부터 6월내에 최고 특허위원회에 항소

- 최고 특허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

10. 특허권

둁특허청 등록과에 등록함으로써 효력 발생

둁특허권자는 특허된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제3자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 러시아 연방내에서는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누구도 사용할 수 없다.

둁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년

둁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명세서 및 도면을 참고하여 청구범위로 정함

11. 특허료 제도

가. 특허 출원료

둁일발명 : 내국인 : 20,000루불

외국인 : 미화 100달라

둁일군의 발명 : 내국인 : 20,000루불+하나의 발명당 5,000루불 가산

외국인 : 미화 100달라+하나의 발명당 20달라 가산

나. 심사청구료

- 일발명 : 내국인 : 60,000루불

외국인 : 미화 400달라

- 일군의 발명 : 내국인 : 60,000루불+하나의 발명당 48,000루불 가산

외국인 : 미화 400달라+하나의 발명당 320달라 가산

다. 특허료

구 분

특허(내국(루불))

특허(외국(달러))

최초 ∼ 제3차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11차년도

12차년도

13차년도

14차년도

15차년도

16차년도

17차년도

18차년도

19차년도

20차년도

14,000

16,000

18,000

22,000

26,000

32,000

38,000

46,000

54,000

62,000

72,000

84,000

92,000

104,000

116,000

130,000

144,000

160,000

100

100

150

150

200

200

300

300

450

450

600

600

750

750

750

750

1,000

1,000

1994.8.12자 기준

12. 발명의 실시

둁물건의 발명인 경우

- 생산, 사용, 수입, 판매를 위한 공급, 판매 및 기타 경제유통에 이용되거나 그 제품의 보관

둁방법의 발명인 경우

- 그 방법에 의해서 제조된 물품의 보관 또는 상업적 유통

13. 심판제도

가. 특허무효(§29)

둁무효사유

-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특허청구범위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발명자(공동발명자) 또는 특허권자가 합법적이지 않을 경우

둁무효절차

- 무효신청은 그 이유서에 수수료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항고심판 원에 제출

- 항고심판원은 접수일로 부터 6월이내에 심결

- 무효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결문을 접수한 날로 부터 6월이내에 최고특허위원회에 항소

최고특허위원회에서 종결

나. 법원의 재판권(§31)

둁특허, 실용신안, 의장의 발명자권

둁특허권자의 결정

둁산업재산권 이용에 관한 독점권 침해와 특허권의 기타 소유권 여부

둁산업재산권 실시계약과 그 이행

둁선사용권

둁직무발명에 관련된 보상금

둁국가수용시 보상금 지급 여부

둁최고특허위원회 권한내의 분쟁을 제외한 특허권 분쟁

14. 특허침해(§14)

둁제3자 또는 법인이 본법에 위배되어 특허된 발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특허침해한 것으로 본다.

둁특허권자는 특허침해한자에게 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허권을 침해한 자연인 또는 법인은 특허권자에게 러시아 연방 민사법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15. 특허권 소멸

둁특허권 기간 만료시

둁특허권 기간 만료전

-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특허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 무효심판의 심결에 의해

16. 변리사 제도

둁러시아 연방 특허법에서 변리사 제도 신설( 92.10.14)

- 내국인은 변리사 선임 자유

- 외국인은 변리사를 선임하여야 함.

둁러시아 연방 변리사 법률 제정 시행( 93.2.12)

- 변리사는 독립적인 개인 사무소 운영 가능

- 소유즈페이턴트는 변리법인 중의 하나로 되었음.

둁변리사 자격 요건

- 러시아 연방 영구 거주자 이어야 함.

- 대학의 학위 및 적어도 4년이상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법률분야의 실제적 인 경험을 가져야함.

-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과 국제조약 및 협정을 알아야 함.

둁변리사 업무 활동 제한

- 산업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제한됨.

·발명, 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어비스표

·산업재산권 재판

·제한 없는 경우

둁 특허청 등록 변리사

384명( 95.11.5 현재)

Ⅴ. 상표제도

1. 상표의 개념

둁법인 또는 개인의 상품 및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및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1)

둁상표 및 서비스표 종류(§5)

- 문자, 형상, 입체 및 다른표장과 이들의 결합

- 색채 및 색채가 결합된 상표

둁단체표장(§20)

- 상업적 조합 또는 기업이 연합으로 하나의 품질과 기타의 일반 특성을 부여한 상표를 조합원이 그들의 사업과 상품에 사용

- 단체표장은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2. 상표출원권자(§8)

둁출원인 적격

- 자연인 또는 법인

-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 선임필수)

3. 등록될 수 없는 상표 및 서비스표(§6, 7) (이하, 상표라 한다)

둁식별력이 없는 표장

둁국가의 문장, 기 또는 상징, 국가명, 국제기관의 명칭 및 약칭, 공식 표장 및 인증표장

둁상품으로 인식되는 보통명칭

둁상품으로 상징 또는 호칭되는 표장

둁상품의성질, 품질, 수량, 목적, 가치, 시간, 장소, 판매로인식되는 표장

둁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케 하는 표장

둁공공이익, 질서, 정의에 위반되는 표장

둁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

둁국제조약에 의해 등록없이 보호되는 타인의 상표

둁타인에게 권리를 가지는 상호

둁타인에 의해 러시아 연방에서 보호되는 원산지 표시

둁타인에게 속하는 의장권과 저촉되는 표장

둁특허청에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상표증을 발급

둁러시아의 과학, 문학, 예술분야에 있어 알려진 제목

둁저작자의 동의없는 저작물과 관련되는 표장

둁유명인사의 성, 이름, 초상, 사인

4. 출원서 필요서류(러시아어로 기재)

둁출원인 성명 및 주소

둁상품명

둁상표의 표장 및 그에 관한 설명

둁국제분류에 따라 분류된 상품 및 서비스업

둁납부료 영수증

5. 상표의 우선권(§9)

둁상표의 우선권은 출원일에 의하여 정하여짐.

둁파리협약국에 상표를 최초 출원한 후 출원일로부터 6월내에 출원하였을 경우 출원일 소급 인정

둁파리협약국에서 개최된 국제 전시회에 부착된 상표의 우선권은 전시회 개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였을 경우 출원일 소급 인정

둁우선권주장 입증서류는 출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한 서류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둁국제조약에 따른 상표의 우선권은 국제등록일에 의해 정해짐.

6. 상표심사(§11)

가. 방식심사

둁특허청에 상표출원서 접수의 1달 이내에 심사

나. 실체심사

둁심사기준

법제1조, 제6조와 제7조(Ⅲ-1(정의), Ⅲ-3(등록될 수 없는 상표 및 서비스표)

7. 기타

(1) 항고(거절사정불복시)(§13)

둁거절사정통지서를 접수한날로부터 3개월내에 특허청 항고심판원에 거절부록항고청구서 제출

둁항고심판원은 거절불복항고청구서를 접수한날로부터 4개월내에 심결

둁항고심판의 심결에 불복이 있을시 항고심판의 심결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러시아연방 최고특허위원회에 상고

둁최고특허위원회의 심결로 종결

(2) 상표등록(§14)

둁특허청에서 상표출원의 등록사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이내에 등록료 납부와 함께 러시아 연방 국립상표등록과에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둁상표증의 기재사항

- 상표권자 성명, 주소 및 거주지

- 상표의 현상

- 우선권 주장일

- 등록일

- 상품명 지정상품 및 서비스

- 기타 등록에 필요한 증명서

둁특허청에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상표증을 발급

(3) 상표증 공보

법제14조(Ⅲ-7 상표등록)에 합당한 출원은 특허청에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내 게재

(4) 상표권 §(24)

둁상표권은 등록함으로써 효력발생

둁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독점하여 사용하고 상표권장의 허락없이 누구도 사용 할 수 없다

둁러아아 연방내에서는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누구도 실시 사용할 수 없다.

(5) 상표권 존속기간(§16)

둁출원일로부터 10년

둁상표 등록갱신은 종료 1년 전에 상표등록 갱신출원에 의해 가능

(매 10 년 마다)

(6) 상표침해로 간주되는 행위

등록 상표 및 유사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생산, 사용,판매를 위한 공급,판매,기타경제 활동을 위한 행위 또는 보관

(7) 상표의 사용

둁상품이나 포장지에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

둁광고 인쇄물에 상표를 표시

둁간판이나 전시물에 상표를 전시하는 행위

둁개인이나 법인의 계약서에 상표 표시

(8)상표권 이전(§25)

둁상표권자는 등록된 자기 상표를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 또는 실시계약 할 수 있다.

둁소비자가 상품이나 그의 기업의 오인혼동이 있을 경우 이전할 수 없다.

(9) 상표 무효사유(§28)

둁상표권자의 자격 상실시

둁상표거절 사유가 포함되어 등록 될시

둁상표증 공보에 게제된 내용이 위배되어 사용할 때

(10) 상표 취소 사유(§29)

둁상표권 존속기간 또는 상표갱신등록 출원 기간 또는 그 존속기간 에 위배시

둁단표 표장 사용할 때 그 사용건에 위배시

둁등록후 5년간 계속하여 불실시 할 경우

(11) 상표무효 및 취소 분쟁

둁상기 무효 및 최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누구든지 특허청 항고심판 원에 무효 또는 취소심판 청구할 수 있다.

둁항고심판원은 그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심결한다.

둁항고심판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 부터 6개월이내에 최고특허위원회에 그결정에 대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둁최고특허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

둁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2) 상표분쟁의 역할

둁상표에 관련된 분쟁은 특허법원 항고법원 또는 제3법원에서 담당한다.

둁최고특허위원회에서는 본법 제13조(상표등록 거절불복), 제21조 및 제22조(단체표장 요건), 제28조(무효사유), 제29조(취소사유) 제34조(소멸사유)에 관한 분쟁심리

둁기타 특허법과 동일

(13) 상표권 소멸

둁존속기간 만료시

둁무효 및 취소심판의 심결시

둁법인인 등록권자일 경우 법인이 해산될 경우

둁상표권자의 포기

둁기타


(14) 상표의 원산지 명칭(§30)

둁특정한 천연적인 조건과 동시에 인적 요인에 의해 특정된 품질의 상품에 표시되는 국가명, 소도시 명칭, 지역명 또는 지리적 명칭

둁러시아 연방내의 원산지 명칭에 관한 권리는 러시아 연방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효력 또는 본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

둁원산지 명칭은 법인 또는 개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다.

둁출원서류(러시아어로 기재)

출원인

원산지 명칭

지정상품

상품의 특징을 기재

납부료 영수증

외국인의 경우 원산지 국가에서 원산지 명칭 사용의 승인에 관한 입층 서류

기타 출원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에서 정한다.

소멸사유

- 지리적 명칭에 대한 특성의 소멸과 동시에 또는 상품을 생산할 수 없을 때

- 외국인의 법인 또는 자연인의 이름으로 등록한 외국인의 원산지 명칭이 그 규정된 요건과 사용된 원산지 명칭이 다른 경우

또는 그 나라에서 원산지 명칭으로 사용허가된 권리가 소멸

- 원사지 명칭등록에 관한 규정 위반시



Ⅵ. 출원료 및 등록료

둁출원료

구 분

내국인(루불)

외국인(미화달러)

상표 및 서비스표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10,000

30,000

40

120

(국제분류상 지정상품이

일분류 경우)



상표 및 서비스표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일분류당


(국제분류상 지정상품이 다 분 류 경우)

20,000 80

가산

원산지 명칭, 출원 및

심사청구료

10,000

40

18,000

110


둁등록료

구 분

내국인(루불)

외국인(미화달러)

상표 및 서비스표

60,000

250

단체표장

120,000

500

원산지 명칭

60,000

250

갱신등록상표, 서비스표

120,000

500

및 원산지 명칭


갱신등록 단체표장

200,000

800

'94. 8.12자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