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특허협약







특 허 청 심 사 3 국

심 사 관 송 재 욱




목 차




Ⅰ. 유라시아 특허협정


Ⅱ. 기구


Ⅲ. 특허제도


Ⅳ. 문제점 및 향후 방안



Ⅰ. 유러시아 특허협정

가. 특허협정 배경

둁 구소연방의 해체로 야기된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러시아와 각 공화국간의 경제협력 관계의 지속 필요성

- 외국의 CIS내 투자 유인

- CIS 각 공화국마다 효력을 미치기 위해 출원서를 12개 공화국별로 제출 해야 하는 불편해소

- 개별공화국 특허청이 제도 및 자료등이 부실한 상태에서 특허심사 문제가 절박하게 대두

나. 협정 추진 경위 및 내용

둁 1992. 7월 1차 모스크바 회의

- 산업재산권 보호제도 협의

- 공화국간의 심의회(Interstate Council) 창설 협의

둁 1992. 11월 2차 모스크바 회의

- 산업재산권 보호제도 및 공화국간의 심의회 창설에 관한 협정 결정

- 공화국간의 심의회에 산업재산권의 보호제도 및 각 공화국간의 법률통일 화에 관한 협약을 준비하는 임무가 부여됨.

둁 1994.9.6 유러시아 협약 발표(제1차)


둁 1995.12.1 유라시아 특허협약에 관한 특허규정 발표 (제2차)


다. 협정 서명 공화국(11개국)

둁 아르메니아공화국 둁벨라루스 공화국 둁 카자흐스탄 공화국

둁 키르기즈스탄 공화국 둁 몰도바 공화국 둁 러시아 연방

둁 타지키스탄 공화국 둁 우크라이나

둁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둁 투르크메니스탄 둁 그루지아 공화국

라. 협정주요 내용

둁 협정국간에는 개인출원 가능 인정

- 변리사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됨

둁 특허 수수료는 내국인 대우

- 내국인 : 내국화폐

- 외국인 : 미화

둁 유러시아 연방 특허청 설립

둁 출원심사 : 러시아 연방 과학기술 심사 기관(심사국)이 담당






유라시아 조약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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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회원국가는 발명보호 분야에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합의한 국가의 전지역에 기본적인 단일 특허의 보호와 그 운용을 위하여 국제기구를 창설하고 다음 목적을 포함한다.

1883. 3. 20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제19조에 합당한 전문가 조약과 1970. 6.19 특허협력조약

제45(1)에 의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다음사항을 합의한다.(이하생략)



Ⅱ. 기구 및 조직

가. 특허청을 두고 유라시아 특허청장이 관장한다.

나. 조직은 러시아 연방에 둔다

다. 청장은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라. 가입국가는 각국의 주권에 따라 자국의 발명보호기구에 일부 설치한다.



Ⅲ. 특허협약 내용

가. 출원인(§7)

- 발명자 또는 합법적 승계인

- 직무발명의 경우 사용주

나. 출원절차(§15)

1) 직접출원

2) 회원국가 경유

지정기간내에 방식심사를 한 후에 유라시아 특허청에 출원서류 이관

3) 출원인이 회원국가의 어디에 주소나 거주지가 없는 경우

회원국가의 특허청 또는 유라시아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를 반

드시 선임해야 한다.

4) 언어 : 공식언어 러시아어

- 직접출원시 영어 또는 러시아어

- 회원국 경유시 회원국 언어 또는 러시아어

다. 특허 출원시 필요서류

둁 출원서 (3통)

1) 신청서

- 발명자

- 출원인

2) 명세서

- 발명의 명칭, 당해 기술분야 선행기술, 발명의 목적, 발명의

요지의 특징, 실시예를 전문가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 도로 기재


3) 특허청구범위

- 발명의 기술적 요지를 간결, 명확하게 기재

- 단항 또는 다항으로 기재 가능

4) 도면 및 발명의 요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

5) 보고서

6) 출원수수료 납부증명서

※영어 또는 러시아어로 (공식언어는 러시아어)


라. 우선권 제도

1) 특허청에 최초 출원서가 접수된날을 기준

2) 조약우선권(파리조야 가입국)

- 특허 : 최초출원일로부터 12월내 출원

3) 국내우선권

- 보정서가 요지변경되어 채택할 수 없을 경우 그 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4개월내에 별도로 출원하면 보정서 접수일로 우선일 로 결정

마. 출원공개(§15)

- 출원일 또는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8개월후에 심사보고서와 함께 공개

- 출원인의 사정으로 조기공개 가능(이러한 심사보고서는 분리해서 가능한한 빨리 공개)




- 공개내용

· 발명과 성명, 주소 및 국적

· 출원인

· 우선권 주장일자(필요시)

· 국제분류

· 대리인 성명, 주소 및 국적

· 보고서

· 특허청구범위

· 도면 및 기타서류

· 심사평가서

- 언어 : 러시아어(러시아어가 아닌 경우 번역하여 공개)


사. 유라시아 특허처은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출원서와 심사보고서 가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내에 실체심사 한다.

아. 심사

1) 방식심사

- 출원서 구비서류 확인

- 발명의 대상여부

- 보정서 제출시 요지변경 여부

- 우선권 주장이 있을시 우선권 주장 인정여부

- 수수료

- 기타 방식에 관한 사항

2) 실체 심사

- 신규성

- 진보성

- 산업성

- 특허대상



둁 특허대상

가)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4)

- 물건, 장치, 방법 및 공정, 화학물질 및 미생물 균주 및 동,

식물 세포 배양과 이미 알려진 물건, 장치, 방법, 화학물질, 미생물 균 주에 관한 새로운 용도

나)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

- 과학적이론과 수학 공식

- 경제상 조직과 경영방법

- 범용의 기호, 시간표 및 규칙

- 정신적 활동 방법

- 컴퓨터의 프로그램과 연산법

- 설계, 구조물, 건물 및 지역개발을 위한 설계 및 도면

- 미적 요구의 만족을 목적으로 제조된 물품의 외관

- 직접회로

다) 불특허 사유

- 동식물의 품종

- 공서양속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

- 일반명 일출원 또는 단일 개념을 포함하는 일군의 발명

자. 심사관

1) 유라시아 특허청 심사관 3인의 합의제

(2인 이상의 합의로 결정)

2) 합의제 구성은 각기 다른 회원국가의 국민으로 한다.






차. 거절사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1) 그 거절사정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2) 3인 합의제에 의해 심사

카. 효력범위

유라시아 특허는 특허사정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등록료 납부, 한 후 공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전회원 국가 지역에 효력 발생

타. 변경출원

1) 유라시아 특허출원에서 회원국가의 특허출원서로 변경 가능

2) 거절사정 통지서 또는 이의신청에 의한 불성립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타. 기타

1) 특허규정과 절차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규정

- 유라시아 특허출원과 그의 방식에 관한 기준

- 특허대리인, 등록과 그절차의 대리인에 관한 기준

- 접수일

- 지정기간

- 우선일

- 수수료

- 보정과 정정

- 특허심사와 검색

- 유라시아 특허청의 자료와 정보



- 특허공개

- 특허등록

- 특허공보

- 유라시아 특허청의 행정취소의 조건과 절차

- 변경출원

- 기타

2) 회원국가에서 특허 허여된 특허에 관한 어느법에도 침해되지 않는다(§22)

3) 회원국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기구 또는 국제협력에 방해하지 않는다.

4) 분쟁조절(§24)

본 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WIPO 의장은 중재할 수 있다.

5) 본 조약은 러시아러로 서명한다.

6) 본 조약에 가입코저 하는 국가는 WIPO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7) WIPO 의장은 본 조약의 기탁기관이 된다.

하. 특허료 및 수수료

가. 회원국가를 경유하여 제출한 출원은 회원국가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 유라시아 특허청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나. 유라시아 특허청에 출원하는 경우 일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Ⅳ. 문제점 및 향후전망

< 문제점 >

&#46145; 특허분쟁 발생시 특허헙력 조약의 45(1)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에서 해결토록 하였으나, 각국간의 제도차이로 혼란 예상

&#46145; 재정적인 문제

- 러시아 연방 : 각 공화국이 재정을 분담함.

- 러시아 연방외 공화국 : 러시아 연방이 재정을 부담함.

- 현재 유라시아 특허출원이 적어 각국 특허청에서 장려하고 잇는 실정임.

< 향후전망 >

&#46145; 구소연방 해체후 러시아 연방은 시장경제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 재산권 보호 제도 개선 및 각 공화국간의 특허 기구설립을 위하여 지도적 인 입장에서 노력을 해오고 있고, 각 공화국은 특허제도 및 자료 등의 미비로 새로운 정부간의 기구 설립을 필요로 하고 있어 산업재산권에 관 한 새로운 유러시아 특허협약과 공화국 정부간의 특허기구가 설립되어 새로운 산업재산권 시대를 열것으로 기대.

&#46145; 새로운 유러시아 특허 협약과 정부간의 특허기구는 유럽 특허 협약에 따른 유럽 특허청(EPO)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