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성립요건
등록요건
의장권
의장법상 특유제도
출원공개
정보제공
의장권 침해에 대한 구제
심판 및 소송


1. 개요

1. 의장의 정의

의장은 보통 Design과 같은 의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Design은 광고포스터, 그래픽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건축디자인, 도시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나, 의장법 상의 의장은 Design의 개념 중 제품디자인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의장법은 『의장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를 제외하고 같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의 물품(또는 동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을 의장이라고 할 수 있다.

2. 의장의 출원 및 심사처리 절차


의장등록출원에는 의장심사등록출원과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이 있다.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의복류, 침구류, 사무용지제품류, 포장지, 포장용 용기, 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지 등에 대해서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으로 하여야 하며,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의장심사등록출원으로 하여야 한다. 의장등록출원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2. 성립요건

1. 의장의 성립요건

가. 물품성

의장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즉,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다. 의장법 상의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 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의장법상 다음과 같은 것은 물품이 될 수 없다.
   - 부동산
   - 열, 기체, 액체, 전기 등과 같이 형체가 없는 것
   - 설탕 등과 같은 분상물, 미상물
   - 물품자체의 고유형태가 아닌 것 (예 : 손수건을 접어서 꽃모양으로 만든 것)

2001년 7월 1일부터는 개정 의장법에 의한 부분의장제도의 시행으로 양말의 뒷굽, 병의 주둥이, 커피잔의 손잡이 등과 같이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의장으로 등록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은 양말, 포장용 병, 커피잔과 같이 전체 물품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형태성 (형상, 모양, 색채)

의장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것으로서 그 각각의 구성요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형상 (Shape) : 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

(2) 모양 (Pattern) :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흐림, 색구분 즉, 무늬를 말한다.

(3) 색채 (Colour) :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

다. 시각성

의장은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시각 이외의 감각에 의하여 인식 가능한 것,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것,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것은 의장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 심미성

의장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미감의 의미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되므로 명확한 판단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우므로, 심사실무에 있어서는 고도의 심미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형태적 처리가 된 것이면 심미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3. 등록요건

1. 의장의 등록요건

의장등록출원한 의장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의장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ⅰ)신규성, ⅱ)창작성, ⅲ)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ⅳ)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이 2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장무심사등록출원된 의장에 대해서는 위의 등록요건 중 ⅰ)신규성, ⅱ)창작성, ⅲ)확대된 선출원주의, ⅳ)선출원주의 등을 심사하지 않고 방식심사와 ⅰ)성립요건, ⅱ)공업상 이용가능성, ⅲ)부등록사유 해당여부 등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하고 있다.

가. 공업상 이용가능성

(1) 개념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의장물품이 양산가능한 것을 말한다.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기계에 의한 생산방법 뿐만 아니라 수공업적 생산방법도 포함한다. 『동일물품이 양산 가능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견하여 동일하게 보이는 정도의 동일성이 있으며 족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출원한 의장에 관한 물품의 반복생산이 가능하여야 하고, 처음부터 양산을 의도했어야 하며,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물품이어야 한다.

(2)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로는 자연물을 그대로 의장의 구성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써 다량 생산할 수 없는 것 또는 순수미술의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신규성

(1) 개념

신규성이란 그 의장이 출원 전에 간행물이나 카탈로그 등에 게재되거나, 판매, 전시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또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과 동일한 의장은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장이 국내외에서 공지, 공용 실시되거나 국내외 반포간행물에 기재된 의장 또는 이들에 유사한 의장에 해당할 경우 공지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장등록출원서에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의장등록출원일로부터 30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창작성

(1) 개념

창작성이란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은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의장

(가) 주지의 형상, 모양 등에 의한 용이창작
  - 삼각형, 사각형, 원, 원기둥, 정다면체 등 주지의 도형의 형상을 그대로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 흔한 모양을 단순 배열한 것에 불과한 경우 : 바둑판 무늬, 물방울 무늬 등

(나)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유명한 건조물, 유명한 경치 등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다) 주지의장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 당업계에서 간행물이나 TV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의장을 전용한 경우
    예) 유명한 자동차의 형상, 모양을 완구에 전용한 경우, ET인형의 형상, 모양을 저금통에 전용한 경우,
        주지의 라디오 형상과 주지의 시계 형상모양이 결합된 경우 등

라. 확대된 선출원주의

(1) 의의

의장등록 출원한 의장이 당해 의장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의장등록 출원을 하여 당해 의장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의장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의장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그 의장은 등록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적용되는 유형
  - 선출원이 전체의장이고 당해 출원이 부분의장인 경우
  - 선출원인 완성품 의장이고 당해 출원이 부품이나 부속품 의장인 경우
  - 선출원이 한 벌 물품 의장이고 당해 출원이 구성물품 의장인 경우

마. 등록받을 수 없는 의장(부등록사유)

상기 설명한 의장의 등록요건을 갖춘 의장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1) 국기, 국장, 군기, 훈장, 기장, 기타 공공기관 등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

(2)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

  -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한 것
  -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 저속, 혐오, 기타 사회 일반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 인륜에 반하는 것
  - 기타 국제 신뢰관계 및 공정한 결쟁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

  - 타인의 저명한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을 의장으로 표현한 것(입체상표 포함)
  -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의장으로 표현한 것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의장

    물품의 기능은 기술적 기능을 의미하며 ⅰ)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필연적형상)으로 이루어진 의장과 ⅱ)물품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해진 형상(준 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의장은 등록 받을 수 없다.

바. 선출원주의

(1) 의의

선출원주의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관하여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의장에 관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내용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관한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이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장권은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이 우연히 2이상 창작되어 출원되어 있는 경우 오직 한사람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최초의 출원인에게만 등록을 허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4. 의장권

가. 존속기간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의장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다. 다만 유사의장권의 존속기간은 기본의장권에 합체되어 진행된다.

나. 의장권의 발생

의장권은 등록결정서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소정의 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의장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설정등록시에는 최초 3년차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후 4년차분이후 등록료에 대하여서는 매 1년단위로 납부하거나 필요한 기간단위로 분할하여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설정등록료 및 연차 등록료의 납부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본래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2배를 납부함으로써 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6개월의 유예기간마저 놓친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6개월의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료를 납부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의장권은 소멸한다.

다. 의장권의 효력

(1) 의장권의 내용

의장권자는 업으로서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가) 業으로서

업으로서라는 의미는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반복 계속해서 행하여지는 것은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즉, 개인적으로 일시적, 일회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제외된다는 의미이다.

(나) 실시

실시란 의장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독점

의장권은 당해 의장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능을 가짐과 동시에 제3자가 당해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는 권능을 가지는 독점배타권이다.

(2) 의장권의 효력범위

의장권의 효력은 등록의장과 동일한 의장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의장에도 미친다. 이와 같이 의장권의 효력이 유사한 의장에까지 미치는 것은 특허·실용에서의 기술적 사상과 달리 의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경우 그 보호대상이 극히 협소한 것이 되어 의장의 보호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그 형태적 본질에 있어서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는 범위에 대해 "유사"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 범위도 보호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실질적인 의장권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라. 의장권의 제한

(1) 의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의장의 실시
  -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 의장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는 의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권리가 등록된 이후에는 제3자가 그것과 동일한 물건을 계속 생산하는 것은 의장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의장권의 침해가 성립한다.

(2) 실시권에 의한 제한

등록권리자가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는 그 설정된 범위안에서 등록권리자의 독점적 권리는 제한된다.

(3) 이용·저촉관계에 의한 제한

자신의 등록의장이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저작권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의장을 실시할 수 없다.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의장의 경우 등록의장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허락 또는 심결이 있기 전의 실시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5. 의장법상 특유제도

의장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의장법은 다른 산업재산권법과는 다른 몇 가지 특유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가. 의장무심사등록제도

(1) 개 요

의장무심사등록제도란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직물지, 벽지, 합성수지지, 의복류, 침구류 및 등록율이 높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방식요건과 일부 실체적 등록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제도로써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출원 후 등록까지 별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약 4개월이 소요된다.

(2) 도입 취지

유통기술의 발달과 생활문화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제품의 수명주기가 급속히 짧아지고 있어 이들 물품의 의장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계절마다 제품디자인 패턴이 변화하는 물품에 대한 산업계의 신속한 권리보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장무심사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

(3) 무심사등록대상물품(의장법 시행규칙 별표4의 물품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 B1 : 의복류
  - C1 : 침구, 마루깔개, 커튼 등
  - F3 : 사무용지제품 , 인쇄물 등
  - F4 : 포장지, 포장용용기 등
  - M1 : 직물지 , 편물지, 합성수지지 등

(4) 복수의장등록출원제도

의장심사등록 대상물품의 의장은 1의장마다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되어야 하나, 의장무심사등록 대상물품은 1의장마다 1출원서로 출원할 수도 있고, 20이내의 의장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되었으며, 다수의 의장을 함께 출원할 수 있으므로 출원료 등의 비용부담도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5) 이의신청제도

(가) 무심사로 등록된 의장권 중에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의장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부실권리를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심판이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편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의장무심사등록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나) 무심사로 등록된 의장권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의장무심사등록 공고일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제도는 이미 설정된 의장권에 대한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합의체의 취소결정으로 등록의장권은 취소된다.

(다) 의장무심사등록 이의신청제도의 도입효과로서는
  - 심판이나 소송절차보다 비용절감과 처리기간 단축효과가 있으며,
  - 의장무심사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부실권리를 조기에 취소시킬 수 있으며,
  - 의장권자의 입장에서도 권리의 조기안정화로 안정된 의장권 행사가 가능하며,
  - 기존의 무효심판제도와 이의신청절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권리구제수단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나. 유사의장제도

(1) 개 요

의장은 기본의장이 창작된 이후에 이를 기초로 한 여러 가지 변형의장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있고, 또한 의장권은 타인의 모방·도용이 용이하나, 그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미리 유사범위내의 유사의장을 등록받아 침해·모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자기가 등록 또는 출원한 기본의장의 변형된 의장을 유사의장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2) 유사의장권의 내용

유사의장권은 기본의장의 의장권과 불가분의 일체가 되어 이전·소멸됩니다. 단, 유사의장권만을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으로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 한 벌 물품 의장제도

(1) 의장법은 출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심사처리의 신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하나의 물품은 독립된 하나의 출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1의장 1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심사·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벌 물품 의장제도를 두고 있다.

(2) 한 벌 물품의장 대상품목 (의장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한 벌 물품 의장으로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한벌의 끽연용구 세트, 한벌의 커피 세트, 한벌의 오디오 세트, 한벌의 응접 세트등 31개 물품에 한정된다.

라. 비밀의장제도

의장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므로 의장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장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에 의한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의장등록출원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내의 기간동안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출원인은 이 기간 내에서 실시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비밀로 유지 기간은 출원인이 정하며 그 기간은 3년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밀의장임에도 열람이 가능하다.
  - 의장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심사, 심판,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의장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할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법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6. 출원공개

가. 제도적 취지

종전의 의장법에 의하면 의장을 출원한 후 심사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의장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원중에 있는 의장을 제3자가 모방할 경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결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결점을 보완하여 '96.7.1부터 『출원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998년 3월부터 의장무심사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만 출원공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내용

의장등록출원시 또는 출원이후 출원인의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전이라도 의장의 출원내용을 공보을 통하여 공개하고, 공개 후 제3자로부터의 모방실시가 있는 경우에는 모방자에게 경고할 권리가 발생하며 그 의장이 등록된 후에는 의장권자는 모방자에게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의 무단모방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정보제공

가. 의의

의장등록출원된 의장에 대하여 누구든지 당해 의장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나. 내용

의장등록출원된 의장에 대한 심사관의 심사를 강화하고 심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장등록 출원의 출원 공개여부를 불문하고, 또한 의장심사등록 출원 또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당해 의장에 대하여 등록될 수 없는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증거와 함께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심사의 정확성, 공정성 및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2001. 6월 이전법에서는 출원공개된 의장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된 의장 포함)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8. 의장권 침해에 대한 구제(의장권자의 보호)

가. 민사적 구제

(1) 침해금지청구권

자신의 의장권,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서는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침해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에는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일반규정 이외에도 의장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을 타인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로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신용회복청구권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의장권으로 인해 이익을 받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준 자는 그 이익이 존재하는 한도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형사적 구제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 이외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9. 심판 및 소송

가. 심판

의장법에 규정된 심판이란 의장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특허심판원의 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되는 행정쟁송절차로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출원인이 청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이의신청의 취 소결정에 대하여 의장권자가 청구하는 취소결정불복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의장권자가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인이 의장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청구하는 의장등록무효심판 등이 있다.

나. 소송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자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자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