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개요
PCT 출원 언어 및 수수료
PCT 출원
국제조사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
국내단계 진입


1. PCT 개요

1. PCT 국제출원제도의 의의

해외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에는 직접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 또는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중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

(1)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ㆍ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하다.
(3)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

3. PCT 국제출원의 특징

PCT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지정국에서 심사가 진행된다. 또한,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수리관청, 지정관청 및 선택관청의 구분

<예>
한국인이 A발명에 대하여 미국ㆍ일본ㆍ캐나다ㆍ중국ㆍ멕시코에서 특허를 받고자 한국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시킨 후, 임의적 절차인 국제예비심사를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우리나라는 현재 한국 특허청 또는 오스트리아 특허청 중 택일)에 청구하면서 이 심사결과를 활용할 나라로 미국, 중국을 선택한 경우 수리관청은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받은 "한국특허청", 지정관청은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지정했던 "미국ㆍ일본ㆍ캐나다ㆍ중국ㆍ멕시코 특허청", 선택관청은 지정관청 중에서 특히 예비심사결과를 활용하고자 선택한 "미국ㆍ중국 특허청"(선택관청은 지정관청 중 전부 또는 일부만 선택 가능하며, PCT 제2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나라는 제외됨.)이 된다.

  


2. PCT 출원 언어 및 수수료

1. PCT 국제출원 언어(국어, 영어, 일어 중 택일)

(1) 국어출원시 유의사항

- Request(출원서)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
- PCT-EASY에 의한 출원시 요약서 첨부
- 명세서·청구범위의 언어는 반드시 국어로만 작성(영어혼용 불가)
- 글자크기는 한글문서 기준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170% 이상으로 작성
- 우선일부터 16개월 이내에 영어로 된 국제공개용 번역문 제출
- 기타 사항(여백, 페이지번호 등)은 영어출원과 동일

(2) PCT 국제출원 수수료(2002. 1. 1 기준)

※PCT-EASY에 따라 작성된 출원서와 FD를 제출하면 163,000원을 기본료에서 감면.

  


3. PCT 출원

1. PCT 국제출원 절차

(1) 절차 흐름도



(2) 출원서류의 제출

가. 제출서류

출원인은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를 각 3부를 대한민국 특허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PCT-EASY에 의한 출원시 플로피디스켓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우선권 주장시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우선권 서류 제출 관련 수수료(2002. 1. 1 기준)

다. 국제출원의 시기

우선권 주장시에는 반드시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

  


4. 국제조사

(1)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

가. 우리나라 관할 국제조사기관

국제출원언어가 국어인 경우 : 한국특허청
국제출원언어가 영어인 경우 : 한국·오스트리아 또는 호주특허청 중 택일

나.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국제조사기관은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우선일로부터 9개월 또는 조사용 사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다. PCT 제19조 보정

출원인은 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으며, 당해 보정서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5. 국제공개

(1)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공개

가. 국제공개시기

PCT 국제출원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직후 국제공개되며,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전이라도 조기된다.

나. 국제공개의 형식

WIPO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보고서를 팜플렛형태로 공개하고 이를 출원인 및 각 지정관청에 송부한다.

  


6. 국제예비심사

(1)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

가. 우리나라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

국어출원인 경우 : 한국특허청
영어출원인 경우 : 한국 또는 오스트리아특허청

나. 특징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출원인의 선택적 절차이며, 우선일로부터 19개월이내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PCT DEMAND)를 제출할 경우에는 번역문 제출일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로 연장된다.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와 동시에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청구범위, 명세서, 도면을 보정할 수 있으며(PCT 제34조 보정), 당해 보정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여 우선일로부터 28개월까지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라. 국제예비심사 수수료(2002. 1. 1 기준)


※국제예비심사는 선택적인 절차로서 당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소용되는 비용임.

  


7. 국내단계 진입

(1) 지정관청(선택관청)에 대한 번역문 등의 제출(국내단계로의 진입)

가. 제출기한

출원인은 지정국에 우선일로부터 20개월(국제예비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30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서류의 번역문 제출, 국내수수료 납부, 대리인 선임 등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나. 번역문 미제출의 효과

출원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상기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그 PCT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 심사의 진행

출원인으로부터 번역문 등을 제출받은 각 지정관청(선택관청)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각국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