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표와 상호
상표와 도메인네임
등록요건
출원
심사 및 대응방법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등록
갱신 및 상품분류전환등록
심판 및 소송
해외상표출원


1. 개 요

(1) 개요

색채나 음성, 냄새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제외한 기호, 문자, 도형, 특히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표장은 상표로서 등록이 가능하다. 표장은 상표와 서비스표로 대별되는데,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제 1류부터 제34류까지의 34개류의 상품류구분과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 10개류의 서비스업류구분이 명시되어 있어, 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서비스표를 출원할 수 있으며, 하나의 출원에 대하여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할 수도 있다.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개념

가. 상표

상표법상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지(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를 말한다.

나. 서비스표

서비스표란 무형의 상품인 서비스(광고업, 은행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지를 말한다.

  


2. 상표와 상호

1.상호

상호란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되는 것을 말한다. 상호를 선정한 자는 그 상호의 등기와는 관계없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동일 행정구역내에서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상표와 상호 간의 관계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나,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 즉,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되며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이지만,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뿐만이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등과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표의 사용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상이하다.

다만 최근 기업이미지 통일화 전략(Corporate Identification Program)에 따라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인 점(상표의 상호화 또는 상호의 상표화 현상)과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고 상표로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경우에는 법률상 상표로서 보호되는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어 상호간의 기능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상표와 상호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3. 상표와 도메인

1. 도메인네임

도메인네임이란 인터넷상에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의 기계적인 주소인 IP Adress 대신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현재 도메인네임을 등록할 때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들과 대비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표장들이 도메인네임과 상표로 중복 등록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때 등록권리자가 같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각기 다른 경우에는 권리분쟁의 소지가 있다.

* 상표와 도메인네임 간의 관계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며, 도메인 네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표의 경우 상품출처 표시의 기능, 도메인 네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장소표시의 기능이라는 별개의 기능에서 출발되었지만,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네임 그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도 하게 되었으며, 타인의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상표권자에게 비싼값에 되팔려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상표와 도메인 네임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원칙적으로 국내에 상표를 등록하였다고 하여 당해 상표에 상당하는 도메인네임을 등록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며, 도메인네임을 등록하였다고 하여 당해 상표를 등록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국내에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상표인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체오인혼동행위 또는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당해 도메인 네임의 사용이 금지될 수 있으며(예 : chanel.co.kr 사례, himart.co.kr 사례, mastercard.co.kr 사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네임으로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지정상품과 관련되는 영업행위를 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4. 등록요건

상표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구별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표는 등록을 배제하고 있다.

(1)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
    (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도과자, 자동차-Car)

(2) 상품에 대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상표
    (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3) 상품의 성질(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 사과-대구, 기계- STANDARD, 두부-콩, 복사기-Quick Copy, 의류-Baby, 사과-2짝, 연필-육각, 햄-훈제, 타이어-전천후)

(4) 현저하게 알려진 국내외의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예 : 런던, 뉴욕, 동경, 금강산)

(5) 흔한 성(姓)이나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 김씨, 이씨, 사장, 총장)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문자, 숫자, 도형 등만으로 된 상표
    (예 : 123, ONE, 사각형)

(7) 상기 (1) 내지 (6)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예 : www. I can do it, mart, town)

(8)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9)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1)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5. 출원

상표등록출원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하나의 출원으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상표등록출원시에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의 견본 1개를 제출하고,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통상산업부령에서 정하는 상품류구분내에서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1개류에 한정하여 상품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 상표등록출원이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포괄위임장에 출원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해야 하며, 상표등록출원시에 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과 출원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인은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상품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6. 심사 및 대응방법

1. 출원의 보정

상표등록출원의 보정이란 출원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흠결을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또는 출원인이 자진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출원인은 최초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표등록여부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출원상표 및 그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다.

2.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은 지정상품 등을 보정하거나 상표등록출원을 분할 또는 변경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의견서는 모든 출원에 있어서 제출할 수 있다. 상표등록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상표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정도가 소요된다.

  


7.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1. 출원공고

상표의 출원공고제도는 상표의 공익성과 출원상표의 다양성에 비추어 특허청 내부의 심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견지에서 상표로서의 권리를 설정등록하기 전에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공중심사에 회부함으로써 각계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상표는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간 특허청 인터넷공보 또는 CD-ROM공보에 게재된다.

2. 출원공고된 상표의 효력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공고후 타인이 무단으로 출원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출원인에게 업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타인에게 경고를 하고 업무상의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상표등록 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전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된 이후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의신청

출원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상표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만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출원상표는 거절결정에 이르게 되는 반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결정서가 발급된다. 이의신청을 받은 출원인은 상표 또는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자진하여 보정할 수 있고, 법정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으며,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8. 등록

1. 설정등록

출원된 상표는 등록결정서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등록료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만 등록되며,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이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는다.

  


9. 갱신 및 상품분류전환등록

1.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존속기간만료 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방식심사만이 이루어질 뿐, 구체적인 실체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갱신등록되기까지는 약 6월이 소요된다.

2.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1998. 3. 1. 이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상표는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류구분이 한국상품류구분에 해당하므로 현재 채택하고 있는 국제상품류구분(니스분류)에 따라 지정상품을 전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고, 존속기간만료전 1년 이내,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동시에 일괄적으로 신청가능하다.

  


10. 심판 및 소송

상표등록출원 등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출원인은 통지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등록상표에 관한 무효, 취소, 권리범위확인 등을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11. 해외상표출원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하면 각국 상표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등록상표로서 보호되고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를 해외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외국의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한다.

해외에의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개별국가로의 상표등록출원과 마드리드 체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로 나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마드리드 협정이나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마드리드 체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유럽의 각국은 유럽공동체(EU)를 형성하여 하나의 상표등록절차로 15개 회원국가들에 상표권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럽공동체상표제도(CTM)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유럽 15개국에 개별적으로 상표등록을 하는 절차를 하나의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