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방식심사
출원 및 보정
기술평가 및 정정청구
이의신청
심판 및 소송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개요

1. 실용신안제도의 의의

실용신안제도는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미 발명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허는 발명이라 하고 있으며, 실용신안은 고안(소발명)이라 하고 있다.

2. 보호대상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인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발명에서와 같이 고도할 것을 요하지는 않으며, 또한 발명이 모든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데 비하여, 실용신안법의 보호 대상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방법, 물질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방식심사

1.방식심사

가. 출원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의 수권사항, 법령에 의한 방식, 출원수수료 및 최초 1년분 등록료 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나. 기초적 요건 심사

(1) 실용신안 보호대상의 적정성 여부(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
(2) 부(不)등록고안의 여부(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과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고안인지의 여부)
(3) 청구범위의 기재요건의 적정성 여부
(4) 명세서 또는 도면의 서식과 불명료성의 여부
(5) 보정시 신규사항의 추가 여부

2. 특허청 납부수수료


가. 최초 1년분의 등록료는 출원료와 함께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하고, 설정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2∼3년차분 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4년차 등록료부터는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기 전에 권리자가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납시에는 추가납부기간(연차 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에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출원 및 보정

1. 실용신안 명세서 작성

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고안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해야 하며, 통상 도면의 설명, 고안의 종래기술, 해결과제, 구성의 설명, 효과의 순서로 기재한다.

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되, 기재 형식에 따라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분하며 다음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고안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고안에 필수불가결한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다. 도면

발명의 경우 도면이 첨부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안은 물건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도면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특허법시행규칙에 따른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2. 등록실용신안의 보정

가. 보정의 제한

(1)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기술평가 및 정정청구

1. 기술평가제도

가.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특허청에 기술평가청구를 하여 등록에 대한 유지결정 등본을 받은 후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기술평가청구는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며,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 기술평가가 청구된 고안은 심사관이 등록유지 또는 등록취소여부를 결정한다.

라. 기술평가가 청구된 후 등록유지결정 또는 거절이유에 의한 기술평가의견제출통지서가 송달되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된다.

마. 실용신안권이 만료(출원일로부터 10년)된 후에도 실익이 있는 한 기술평가의 청구가 가능하다.

바. 기술평가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2. 기술평가의견제출통지

심사관은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평가청구인 및 실용신안권자에게 취소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등록 취소이유의 해소

가. 기술평가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실용신안권자는 의견서를 통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보정 불가)

나.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청구는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5. 이의신청

1.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실용신안등록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을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청구항이 2 이상의 경우 청구항마다 할 수 있다.

  


6. 심판 및 소송

1. 심판

심판이란 실용신안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특허심판원의 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되는 행정쟁송절차로서, 심사관의 취소결정에 대하여 출원인이 청구하는 취소결정불복심판, 이의신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자가 청구하는 취소결정불복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실용신안권자가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인이 실용신안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청구하는 실용신안무효심판,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권을 정정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정정심판 등이 있다.

가. 무효심판

(1)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권리가 소멸된 후에도 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인 실용신안권자는 실용신안법이 정한 제한적 경우에 한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나. 권리범위 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비권리 물품이 타인의 실용신안권에 속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서,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극적 심판, 속한다는 취지의 적극적 심판으로 구분하며, 실용신안권자가 적극적 심판을, 이해관계인이 소극적 심판을 청구한다.

다. 정정심판

실용신안권자는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한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술평가, 이의신청, 무효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라. 정정의 무효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실용신안법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 그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마.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등록실용신안이 그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권리를 이용한 것이거나 저촉되는 경우 실용신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는 타인에게 허락을 얻고 실시해야 하는데,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자기의 등록실용시안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바.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기술평가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이 취소결정되었을 경우,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은 취소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2. 소송

심판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자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판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7.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구제(실용신안권자의 보호)

가. 침해의 의의

(1) 실용신안권의 침해란 고안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실용신안권은 무형의 기술사상에 대한 지배권이어서 그 객체를 점유할 수 없는바, 침해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침해된 경우 침해사실의 발견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입증 또한 곤란하기 때문에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권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다. 즉, 간접 침해의 인정, 과실 및 생산방법의 추정 그리고 손해액의 추정 등이 그러한 규정이다.

나. 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적 구제

실용신안권이 침해된 경우 실용신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형사적 구제수단

(가) 실용신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실용신안권자는 「고소」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다.
(나) 법인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침해자(종업원)」와 「법인(사용자)등」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다)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